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3. 21.(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2.

나. 제 안 자 : 정 창 규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2.

라. 상정일자 : 2019. 3. 21.(제253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정 창 규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건축정책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위하여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건축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외의 시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개정(안 제1조)

○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 고른 주민참여 방안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4조제6호)

○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안 제4조제9호 신설)

○ 민간전문가(인천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명칭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 민간전문가(인천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0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성 평등 실현을 위한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규정과 관련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명칭, 정의, 업무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6호 및 제9호는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권고에 따라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 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신설조항으로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에 따라 2017년부터 개별 공공사업 시행 시 운영 중인“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운영근거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1조의 인천총괄건축가는 인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주요사업의 총괄 조정 등 지역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로서 임기 2년의 비상근직 근무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의 업무매뉴얼상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총괄계획가’란 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 사업 등을 총괄조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지역총괄계획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지역의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전략 등을 검토하고, 지역현황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

-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해 총괄조정 및 자문하며, 이와 관련된 디자인관리체계의 형성 및 운영에 참여

- 건축․도시디자인 사업의 기획 및 발주방식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며, 용역수행주체 선정과정 등에 참여

○ 안 제12조의 공공건축가 또한 인천총괄건축가와 마찬가지로 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역할과 업무범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임기 2년으로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인력은 50명 풀로 운영계획을 구체화 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의 업무매뉴얼상 “사업총괄계획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총괄건축가의 위상에 상응하는 위치라 할 수 있으며,

‘사업총괄계획가’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사업총괄계획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특정 공공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디자인 관리방식 결정

- 사업기획단계에서 기획안 작성 주관

- 사업발주에 필요한 과업지시서 검토 및 발주방식 제안, 용역수행주체의 선정과정에 참여

-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용역수행주체, 주민 등 참여주체별 의견수렴 및 조율

○ 인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자문 등을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로서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위촉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자격을 분명히 정하였고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조항이 없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자격으로만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나,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인천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자격을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여 법령과 다르게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민간전문가는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자문기관은 개별 법령에서 위임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96추244)에 따르면 조례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지 않을 때 법령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령에서 위임하여 정하는 자문기관과 조례로 정하는 자문기관은 서로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해야 하므로 역할과 범위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자격은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였기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96추24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운영은 인천 지역의 우수 ․ 신진건축가 발굴과 역량강화로 도시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 지나,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 성격상 주민제안 등 사업성 위주의 계획이므로 공공건축가의 참여와 실효성 문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지자체가 별도 시행하는 각종 자문, 심의 등 의견과 중복 및 상반된 의견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시정에 활용함에 있어 점차 그 업무영역이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겠으며,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됨으로 인해 일부사업의 지연이나 민원야기 등이 우려될 수 있는 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문구수정 사항으로, 안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도시ㆍ디자인”을 각각“도시디자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3항제2호 중 “사업”을 “사업을 말한다”로 문구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정숙 의원 >

○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8천 1백만 원은 민간전문가 모두가 포함된 금액인지?

⇒ (도시균형계획국장)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모두를 포함한 금액임.

○ 조례에서 민간전문가를 비상근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전문가의 활용은 매우 환영하는 바 상근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 (도시균형계획국장) 한 달에 8일 근무하는 상황으로 상근직 운영은 재정부분의 영향이 크며 전문가도 별도의 본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근직은 어려운 상황으로 운영해 보고 향후 개선의 필요가 있다면 검토하겠음.

< 고존수 의원 >

○ 현재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등은 획일적이였는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고무적이고 상근직 보다 비상근직으로 운영하여 외부와의 단절을 피하고 다양성을 침해받지 않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신은호 의원 >

○ 취지는 동의하나 기존의 업무와 상충되거나 불필요하게 중복업무가 될 수 있는데 대책방안은 있는지?

⇒ 민간 건축물 모두에 대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 중복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민간전문가 운영 인원은 몇 명인지?

⇒ 총괄건축가 1명과 보조업무 1명으로 총 2명임.

○ 민간자문가의 운영이 기존 심의기구의 절대적인 권한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바 운영상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조절을 잘 해주길 바람.

⇒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김종인,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박성민, 백종빈, 정창규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없음)

※ 수정안 별첨 참조

7. 기타

○  해당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시ㆍ디자인”을 각각 “도시디자인”으로 하고,

- 안 제12조제3항제2호 중

“사업”을 “사업을 말한다”로 수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 ----------------.	제1조(목적) --------------------------------------------------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 ----------------.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 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문화 기반구축 및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 성별ㆍ연령별 고른 주민참여 ---------------------	6. -------------------------------- 성별ㆍ연령별 고른 주민참여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성별ㆍ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9. 성별ㆍ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신 설>	제11조(인천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ㆍ도시ㆍ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인천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ㆍ도시ㆍ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ㆍ발주ㆍ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 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 ④ 인천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인천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인천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ㆍ발주ㆍ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 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 ④ 인천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 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④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 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④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시행에”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주민참여”를 “성별ㆍ연령별 고른 주민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성별ㆍ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인천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인천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ㆍ발주ㆍ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

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

④ 인천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 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④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